"中, 국가·시장 관계개선 없이 경제개혁 어려워"

송고시간2016-05-25 12:08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이 최근 경제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국가가 시장에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현상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제 개혁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3월 확정한 5년간의 경제발전 청사진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과 관련, "경제 재조정 계획이지만, 국가와 시장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와 경제 활동에 대해 정부가 지속해서 강력히 개입해 중국이 경제 효율성을 실제로 촉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케네디 연구원은 "시 주석이 (전임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더 좋은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세한 일까지 강력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존슨 CSIS 연구원과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13·5 규획이 현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주식회사(China Inc)'로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케네디 연구원은 시 주석이 주도하는 지도부가 사회에 대해 조금 더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며 다른 사회적 주체들이 중국의 성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더 자유로운 환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자금 시장의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샐리 천(陳方楠) 국제통화기금(IMF) 홍콩사무소 신임 대표는 중국 기업의 채권 상환 기간이 5년 전보다 더 늘어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그러나 현재 위험이 전반적인 경제에 체계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작은 기업에 집중돼 있어 위기 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출한 지방은행의 잠재적 파산 위험이 증가하면서 중국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이는 자본유출을 확대시키고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하려는 중국의 재조정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대표는 "중국이 부채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극도로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