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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거부권' 움직임에 연일 반발…대응엔 온도차(종합)

송고시간2016-05-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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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민생현안으로 프레임 전환…국민의당, 정면 비판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서혜림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6일 '상시 청문회'의 길을 열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연일 반발했으나 대응에서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더민주는 당 차원에선 '여권의 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민생에 집중한 반면, 소속 의원들의 개별대응에선 강경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대신 민생·정책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민주는 오늘부터 본격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와 한정애 정책위부의장도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보육 문제 등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이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원구성 협상과 민생현안 등 당면이슈는 이와 별개로 계속 진행할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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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전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대해 "얕은 수이자 위기 모면수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왜 (거기에) 목숨을 거냐.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주장이 학자 시절 견해와 전혀 다르다며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 이후 거부권 행사하고 자동폐기 주장은 왕꼼수"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정면 대응을 이어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법률 효력 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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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여당, 또 많은 학자의 해괴망측한 논리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위헌 소지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 일각이 과연 이런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하실 생각이 좀 작은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거부권 행사 움직임도 우리를 매우 걱정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통과된 법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운운하며 불필요한 정쟁과 국론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위해 청문회 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공포되고 시행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4.3%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6%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9.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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