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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히로시마서 비핵화 강조했지만 핵군축 방안은 없어"

송고시간2016-05-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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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제사회 비핵화 논의 주도 겨냥…美 '핵우산 의존' 한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했지만 핵군축의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끌어내며 향후 핵군축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일본도 핵 보유국인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어 핵군축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연설을 통해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며 2009년 프라하에서 제기했던 핵군축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나라로의 핵확산을 막고, 죽음을 부르는 핵 물질을 광신자들로부터 멀리 떼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핵 비확산 및 대(對)테러 대책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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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서는 러시아와의 핵군축 추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들고 나왔던 2009년 프라하 연설이나 새로운 핵감축 목표를 제시했던 3년 전 베를린 연설 때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지적했다.

현실도 녹록지 않다. 핵군축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오바마 정권이 주도하며 이란의 핵개발을 대폭 축소하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은 최근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상황이다.

게다가 핵군축 논의가 정체되면서 미국 등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의 대립도 심해지고 있다. 핵 비보유국의 일부는 핵보유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결의안의 유엔 채택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따라 히로시마는 핵군축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 무대에서 상징적 지위를 얻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핵군축의 방법이나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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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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