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날 '개헌포럼'…"실현엔 회의적, 논의는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야 3당 대표들은 개헌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논의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치외교학과 정치경영연구소와 이종걸의원실이 공동주최했으며 비례민주주의연대가 후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987년 헌법개정 때 특위에 참여해 지금 법을 만들었다. 30년이 다 돼가는데 대통령 5년단임제란 권력구조가 원래 취지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 짚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5년마다 대선으로 형식적 민주절차는 갖췄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부작용을 낳고 국가발전에 효율을 가져오지 못해 18대에서도 김형오 국회의장 요청으로 자문위를 구성,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임제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논의해주길 바랐지만 그냥 지나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대통령에 실세총리',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했지만 180석 정도 확보되면 가능할거라 생각해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 선거 결과보면 스스로 그런 가능성이 완전 희박해져버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이게 논의될 수 있겠냐. 현직 대통령이 이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있냐가 헌법 개정의 절대적 조건 아닌가"라며 "논의는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냐 대해선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 헌법이 25년을 돌이켜보면 지금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고, 경제측면만 봐도 단일 대통령이 중장기적 경제개혁을 세울 수 있는 정치여건이 되지 못해 (개헌을) 검토하는 건 매우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개헌 이전에 당장 바로잡아야 할 일은 선거제도"라며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 정당득표를 했지만 의석 과반을 차지했다. 다수결 원리로 국회권력의 80~90%를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선 압도적 과반 정당이 안나와 상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소수파가 의회 권력을 과점하고 좌지우지 하는 정치는 대결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안의 예로 제시했다.

천 대표는 또 "10% 득표한 정당은 의석 10%를, 30% 득표한 정당은 30%를 가져갈 수 있는 일이 된 다음에 내각제 논의도 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민의가 왜곡되는 총선은 국민들도 인정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권력교체기 시작되는 개헌 논의는 현실적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의회제(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고 의회제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치권서 제기되는 개헌론이 진짜 개헌을 위한 것인지 '개헌팔이' 정치인지 구별돼야 한다. 개헌논의는 최소한 당론으로 거론되는 책임성을 전제해야 하며,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선 박동천 전북대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의 발제로 한국민주주의에서 의회제의 적실성, 선(善) 선거제 개혁 후(後) 권력구조 개편,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대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는 이날 포럼을 주최한 더민주 이종걸 의원 외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참여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30 18: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