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송고시간2016-05-31 16:00

■ 北해킹조직, 국내 업체 '코드서명' 위조해 사이버테러 시도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금융 정보 보안업체의 PC를 해킹해 전자인증서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금융정보 보안업체 I사의 전자인증서를 탈취해 '코드서명'을 위조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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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까지 다시 줄다리기…국민의당 캐스팅보트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조정 역할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입장이 맞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민의당의 선택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의석수 122석인 새누리당과 123석인 더민주 모두 과반 의석에 못 미치고 의석수 차가 1석에 불과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38석인 국민의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협상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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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 채무조정안 잇달아 가결…3천억원 출자전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이 사채권자 대상 채무재조정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 현대상선은 31일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각각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총 3천억원 규모의 채무재조정을 가결했다. 조정안은 회사채 50% 이상을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를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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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화 WTO위원 연임에 美 나홀로 반대…EU·일본은 美에 반발

미국이 한국인 최초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연임에 반대하면서 다른 회원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장승화 위원의 1차 임기 만료를 며칠 앞둔 지난주 WTO회원국들에게 그의 연임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일본 등은 관례적이었던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에 반대한 것은 상소기구의 독립성은 물론 WTO의 분쟁중재 시스템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통상법 학자들도 미국을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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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 대신 훈민정음"…국회로 넘어간 '국보 1호' 논쟁

지난 20년 동안 되풀이된 '국보 1호' 교체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우리문화지킴이, 국어문화실천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 1호 청원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회견에서 "한글 창제의 의미와 해설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손색없는 문화유산"이라며 "1996년 이후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보 1호 재지정 논의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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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TX조선, 청산 고려 안해…회생위해 최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 검증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진해조선소 등 현장 검증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권 일각에서 STX조선의 청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법원은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한 이상 청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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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따로 진술하지 않고 의견서를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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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진단팀 전국 경찰서에 배치…여성범죄 예방책 마련한다

지역사회의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해 예방책을 세우고 민간과 협업을 담당할 경찰관들이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다. 경찰청은 최근 2개월간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용하던 '범죄예방진단팀'(CPO)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CPO는 최근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전국에 확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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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비도 '극과 극'…소득수준따라 5.6배 격차

영유아의 보육·교육비도 가구소득에 따라 최대 5.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는 대도시가 시골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31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천593가구·4천46개 어린이집) 결과에 따르면 0~5세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지출액은 월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는 4만9천600원이었다. 이에 반해 월 700만원 이하의 최고 소득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지출액은 이보다 5.6배 높은 2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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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외교부 "위안부 세계유산, 피해국 민간단체가 신청 검토"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한국과 중국의 민간단체가 신청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중국 정부에 의해 확인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관한 질의에 "현재 피해국 민간 조직이 공동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각국 국민이 전쟁의 잔혹함을 알고 역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도 표명했다. 세계기록유산등재 신청은 이달 말이 마감이며 한국 민간단체가 등록 신청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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