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 양보못해"…院 구성 협상 강공선회 배경은(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신영 기자 = 새누리당이 제20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은 당 안팎의 사정을 고려한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입법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그동안 원내 1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처럼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4·13 총선 직후만해도 122석을 얻어 한 석 차이로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조차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새로운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을 전후해 국회의장을 더민주에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몫이 아니라 여당의 몫"이라며 "여소야대 구도를 떠나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재순(13대 국회 전반기)·박준규(14대 국회 전반기)·이만섭(16대 국회 전반기) 전 의장의 경우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여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은 사례이며, 유일한 예외인 박관용(16대 국회 후반기) 전 의장만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었다는 것이다.

정진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직을 포기한 적은 없다"면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는 국회의장직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서 국회의장직 '사수'를 주장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두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연합 전선'을 형성한 만큼, 국회의장직을 대야(對野)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야당은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3개 핵심 상임위원장 가운데 운영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조했다. 15대 국회 이래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맡은 사례가 없다는 근거도 내세웠다.

특히 아무리 새누리당이 '여당 출신 국회의장론'을 주장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야당이 공조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뒤늦게 국회의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용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의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의화 전 의장의 경우 새누리당 출신인데도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 등을 놓고 당 원내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는데, 아예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탄생하면 정부·여당 입장에선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다선 의원들의 '존재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여야를 통틀어 현역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과 19대 국회부의장 출신인 정갑윤(5선) 의원 등이 의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단상에 올라 "국회의장직을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불과 1석 차이로 원내 2당 처지가 된 만큼,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염두에 두고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승민·윤상현 의원은 일단 보류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복당을 허용할 경우 단숨에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정 원내대표가 이미 "원 구성 협상 전에 복당은 안 된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복당 문제는 전적으로 다음 달 2일 출범할 예정인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유·윤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선별적 복당' 방침을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시초문이다. 논의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의원들도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31 17: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