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중 '남중국해 갈등'으로 외교시험대 오르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중재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관계국은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한국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한국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태도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측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과 남중국해를 놓고 일본,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맞서고 있는 미국이 이달이나 다음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PCA 중재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지지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재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입장표명 요청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간 분쟁과 분쟁의 원인인 남중국해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해당 수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 진행동향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에 분쟁은 관련 합의와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일관되게 표명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과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중국과 동남아 관련국이 이미 합의한 '행동선언'(DOC)의 완전한 이행, 이에 기초한 '행동수칙'(COC)의 조속한 체결 등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법 원칙, 항행·상공의 자유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 측이 주장하는 원칙과 상당히 맞닿아 있지만, 그동안 미측이 우리의 정부의 더 진전된 입장 표명을 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이 대표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PCA의 중재재판을 계기로 우리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중국 측의 협력이 절실하고,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해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lkw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6/03 11: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