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대화> 남중국해·북핵·무역… '불꽃 공방전' 예고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는 앞으로 전개될 G2 패권경쟁의 향방을 가르게 될 전초전 역할을 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는 북한 핵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사이버 해킹 등 안보 갈등 뿐만 아니라 위안화 환율, 무역역조 해소 등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미 이번 대화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과 포위망이 가중되고 중국의 반격도 거세지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 중국을 겨냥한데 이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를 상대로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과의 수출거래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중 양국의 힘겨루기와 함께 문제의 실질적 해법과 협력방안도 모색하는 시험대도 될 전망이다.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놓고 광범위한 토론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신형 대국관계 건설, 양국간 실질적 협력, 갈등 억제, 중미·아태 상호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전략 안보 분야의 협의는 양보없는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경제 무역 분야에서는 실질적 협력을 이루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 일촉즉발의 남중국해…전략대화의 최대 쟁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미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시소 균형추 구실을 한다. 서로 무력과시를 서슴지 않고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올해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영유권 중재 판결이 수주 내 나올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은 치열한 공방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제재판소의 중재 판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은 재판이 미국의 음모라며 중재 결정을 인정치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해 남중국해 환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건설하며 분쟁의 시작을 알린 중국은 미국과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인공섬에 미사일, 군사장비를 배치하고 첨단 전략무기를 증강하며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응 수위를 보고 선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은 남중국해 당사자가 아니다"며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겨냥한 그 어떤 도발적인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인공섬 주변 해역에서 군함을 항행시키며 항공모함 등을 투입해 강력한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상에서 유례없는 군사적 확장조치를 계속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되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 갈등으로 인한 아시아·태평양의 군사적 긴장을 놓고 한차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 북한 핵문제…미국의 연이은 압박 해법 주목

북한 문제 역시 미중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주요 현안이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그간의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기 보다는 실질적인 설득과 압박작전 등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보다 더 대북제재를 실효화하고 압박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자마자 곧바로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로 맞받아친 사실에서 확인된다.

시 주석은 리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과 금융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등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상대로 대북수출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 역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는 조치였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의 결단을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을 구축해왔다. 그렇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연이은 강공에 대북제재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 중재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중 양국간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에 국한된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을 공산이 크다.

◇ 무역불균형 해소…경제무역은 실질협력 모색

미국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무역역조 해소에 달려 있다. 미국 측은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에 실마리를 제공한 중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철강 분야의 생산과잉 해소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국을 상대로 통상 압력 수위를 높여온 미국은 최근 중국산 철강에 대한 금수 조치까지 거론하며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엔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라는 사상 최고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데 이어 중국의 40개 철강회사를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반도체 과잉투자, 중국의 사이버 무역장벽 강화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는 한편 자국의 공급측 개혁을 통한 생산과잉 해소 정책의 적극적 실행을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한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의 참석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6∼7월중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며 지난달 30일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5년 3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주춤하던 위안화 하락세가 재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조작에 나서고 있다는 혐의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이에 따라 이번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과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여파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위안화가 오는 9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공식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미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도 관심사다. 중국 측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장화 방안과 함께 미국 내 위안화 교역센터 설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중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양자 투자협정(BIT)의 조기 체결에 대한 입장도 조율할 예정이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양자 투자협정(BIT)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중국의 경기촉진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jo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6/05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