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 격화 속 韓에 불똥…美 제소건수 中 이어 2위

송고시간2016-06-19 06:07

장승화 WTO위원 22일 연임 불투명…美정부 '반대' 놓고 美내부서도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불똥이 한국에 튀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이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중국산에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임기연장에 대해 미국이 다른 국가는 물론 미국 내부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 美 올들어 반덤핑제소 조사개시 건수…中 1위 韓 2위

19일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모두 64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해 2001년 이후 14년 만에 연간 기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36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들어가 작년 수준을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개시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중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것은 작년 전체 건수 중 11건으로 17.2%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서는 18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으로 높아졌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개시 건수는 지난해 7건으로 전체 건수의 10.9%를 차지하면서 인도와 함께 중국 다음으로 많았고, 올해 들어서는 4건으로 비중이 11.1%로 늘면서 중국 다음이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는 266건, 상계관세는 64건 등 모두 330건으로 이 중 56%는 철강과 금속 관련 제품에 집중돼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99건, 상계관세는 33건으로 132건(전체의 39.6%)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반덤핑관세 15건, 상계관세 8건 등 23건, 대만은 반덤핑관세 21건, 상계관세 1건 등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반덤핑관세 15건, 상계관세 3건 등 총 18건, 일본이 반덤핑관세만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11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중국, 인도에 이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국 3위에 오를 수 있다고 코트라는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중국과 한국의 수출품목은 유사성이 높고 서로 연계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에서는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중국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美, 한국 WTO위원 연임 나홀로 반대…USTR 전 교섭관 "한국위원 공정…떠나면 美에 오점"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외 다른 경로로도 한국, 최종적으로는 중국에 대해 통상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위원 임기연장에 반대하는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미국은 장 교수가 권한을 넘어서는 판결을 했다는 것을 임기연장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장 위원이 중국과 미국 간 분쟁과 관련,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연임 반대 결정을 했을 수 있다"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방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오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장 교수의 임기연장 대해 재차 논의를 거쳐 최종결론을 내기로 했다. WTO는 DSB를 통해 회원국들의 통상분쟁을 중재하며, 상소기구는 DSB의 2심 기구에 해당한다.

상소기구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임기는 4년이다. 상소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장하는 것은 관례이며, 특정 국가의 반대로 연장이 안 된 사례는 1995년 DSB 설립 이후 한차례도 없었다. WTO는 만장일치 체제로 160개 회원국 중 1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다.

앞서 미국은 장 교수의 1차 임기 만료일인 지난달 31일을 불과 몇 주 앞두고 WTO 회원국들에 그의 연임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펑크 부대표와 팀 리프 법무담당관은 지난달 12일 공동성명에서 "WTO는 국제무역 규정을 쓰인 그대로 공정하게 적용하는 분쟁해결시스템 하에서만 온전할 수 있다"면서 "규정을 새로 쓰거나, 기존의 규정과 모순되는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연임 반대 배경을 밝혔다.

장 교수의 연임에 미국이 반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WTO 전·현직 상소위원들은 일제히 "미국의 한국 위원 연임 반대는 독립성 침해"라면서 연명 서한을 통해 반대의 의사를 밝혔고,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일본 등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은 미국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USTR의 전직 종사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과 관련한 미국·EU·일본 공동제소사건에서 USTR을 대변했던 재러드 웨셀 전 USTR 교섭관은 최근 국제 경제법과 정책 블로그에서 "장 위원이 판결했던 사건에 참여했었는데, 그는 무엇보다 공정했다"면서 "장 위원에 대한 USTR의 지적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가 떠난다면 이는 국제무역시스템에 손실이자 USTR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에 대한 미국의 연임 반대 결정에 반대한 WTO 상소기구 전직 위원 중에는 제임스 바커스, 제니퍼 힐먼, 메리트 자노 등 미국인이 3명 포함됐다.

◇ 美中분쟁 더욱 격화 우려…전문가들 "韓 다각도 견제 필요"

미국은 올해 대통령 선거, 중국은 WTO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앞둔 상황에서 연말로 갈수록 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안 별로 다각도로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커질수록 한국 경제는 어려워진다"면서 "미국의 과도한 무역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등 대미 수출국과 연합해 필요하면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한국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협상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과 한국은 수출품목이 비슷하므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내년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수입규제가 갈수록 강화될 수 있다"면서 "덤핑 판정에는 자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한 적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규제가 강화되면 한국보다 중국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2대 맞는 동안 중국은 8대 맞아 오히려 더 유리한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