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폭력 상담 인력·교육 콘텐츠 부족"

송고시간2016-06-22 15:36

대학 성평등상담센터장들, 여가부 장관 간담회서 호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최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양성평등·성폭력상담센터 관리자들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상담 인력과 교육 콘텐츠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22일 연세대 성평등센터에서 강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 성평등상담센터장 간담회'에서 곽은아 이화여대 양성평등센터장은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구입 문제가 가장 크다. 연간 1천200만원을 지불하고 여러 교육 콘텐츠를 구입해야 하는데, 해마다 재정적인 면에서 녹록하지 않다"며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정부가 만들어서 전 대학에 배포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여가부가 내놓은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대책'에 관해 "데이트 폭력·스토킹 관련해서는 피해자 상담 종사자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처벌 법안이 강력하게 나와야 하지 않나 싶다. 지금은 가해자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늘린다는 정부 대책에 관해서도 "많은 학교들이 기존의 일반 학생생활 상담과 양성평등 상담을 따로 떼어서 강사를 두기는 재정적으로 어렵다. 정책을 낼 때 한 번쯤은 '학교에서 이게 가능할까'를 면밀하게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제일 용인대 양성평등상담실장도 "학교 규모에 따라 실정이 다른데, 대학교에 양성평등상담실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면 기존의 학생생활 상담원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생겨 이들의 업무만 과중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양성평등 상담실에는 상담을 전공한 강사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피해자 지원 상담을 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성폭력 사건 처리 문제다. 법적인 내용이 많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 처리를 하는 사람과 피해자 상담을 하는 사람이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인섭 서울대 인권센터장은 "우리 센터에는 변호사가 3명 일하고 있는데, 성폭력 사건은 학내 징계위원회와 법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응해 나가려면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 모든 대학에서 변호사 전문 인력을 필수적으로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안경옥 경희대 성평등상담실장은 "학생들의 상담·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상담 인력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교직원이 상담을 맡기도 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대학에 맞는 맞춤형 강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성신여대 1학년 진원빈 씨는 "성폭력 문제가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건의 사후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런 사건들이 끝까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나 학교에서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강 장관은 자리를 마무리하며 "여가부 예산이 많지 않은데, 결국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다"며 "대학이 성평등 인식을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