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표)
송고시간2016-06-28 10:00
| 추진과제 | 내용 |
| 경제활력 제고 | 10조원 수준 추경 포함한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등 확장적 거시정책 |
|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해 내수 활성화 노력 강화 -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제지원 등 - 전기차·수소차 지원, 임대주택 조기 확충 |
| 수출회복 지원 강화, 브렉시트 피해기업 신속지원 |
| 민생안정 | 구조조정 실업·지역대책 및 일자리사업 개편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고용취약계층 취업 촉진 |
| 정규직-비정규직, 원-하도급,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축소 |
| 임차인 권리보호 확대,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
| 내년 건보료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
| 4대 구조개혁 | (공공)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에너지공기업 상장·성과연봉제 |
| (노동) 노동4법 재추진, 중장기 외국인·이민 정책방향 수립 |
| (교육)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현장중심 인력 양성 |
| (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등 경쟁촉진,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로 실물지원 강화 |
| 산업개혁 | 현안기업 구조조정 신속 추진, 주력업종 고부가가치화 - 국책은행 직접출자(1조원), 자본확충펀드(11조원) 등으로 금융시장 안전판 구축 |
| 신산업 투자 지원 및 규제개혁 - 유망 신산업 선정해 '신산업 육성세제' 등 집중 지원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 -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
| 리스크 관리 강화 |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불안 우려에 적극 대응,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
|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
| 분양시장 안정화, 주택수급시장 수급관리 강화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6/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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