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회 신설 김정은 의도와 향후 행보는… 전문가 진단

국무위원회 신설 김정은 의도와 향후 행보는… 전문가 진단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홍국기 기자 = 북한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신설한 국무위원회는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 최고지도기관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일 시대의 국가이념인 '선군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위원회를 대신해 김정은 시대 국정을 총괄하는 새로운 권력기구가 탄생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기존의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구별되는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함으로써 남한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대화 기구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것은 기존 안보 중심의 국방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위원회 위원 가운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포함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일종의 정책 심의, 집행, 감독 기능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차 노동당 대회에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따라 당과 국가의 최고 영도자로서의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가 개막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인적 구성을 보면 군대를 대표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노동당을 대표하는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내각을 대표하는 박봉주 총리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와 비슷한 국가 최고지도기관을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과거 국방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근로 단체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선전선동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대남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국제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외무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대남정책, 대외정책, 선전선동과 청년정책 등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이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는 구별되는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앞으로 이 국가기구가 남한의 통일부 대화 파트너로 나서게 될 것이다.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은 김일성을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모셔야 하고 김정일이 영원한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들어 김정은을 그 수반, 즉 국무위원장으로 올린 것이다. 국무위원장이라는 카드를 만든 게 의외이긴 하지만 지난번 제7차 당 대회에서 비서국을 없애고 정무국을 만든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 대회를 통해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꾸고 정무국의 수장으로서의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만들었다. 당의 정치적 영도를 받아서 국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니까 국무위원장 제도를 만든 것은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본다. 우리가 점쳤던 중앙위원장이나 인민위원장보다 더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당은 정무국이 중심이며, 국가기관은 국무위원회라는 뜻이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의 국무부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국가조직으로 북한이 국무위원회를 선보인 것은 북한이 더는 폐쇄적이고 긴장만 유발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읽힌다.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과 호칭이 별로 낯설지 않다. 국제사회와 호흡하면서 북한 체제의 유연성을 부각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김정은 체제가 정식 출범한 지난 7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당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에 걸맞은 국가기관의 정상화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호칭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당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미지와 배치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무위원회로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khm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6/30 00: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