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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체포특권 포기"…의장직속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종합)

송고시간2016-06-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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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체포특권 포기"…의장직속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종합)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 첫 번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6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 첫 번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6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체포안 72시간 자동폐기 조항' 삭제에 사실상 합의
정의장 개헌특위 설치 제안…합의는 불발, 세월호법도 입장차만 확인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홍지인 서혜림 기자 = 여야는 30일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자는데 사실상 합의하는 등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 국회법개정 등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 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정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것으로, 20대 국회 들어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자문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조만간 빨리 설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자는 것에 다들 동의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의장 직속 기구를 만들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의논하는 것이 옳다"며 "체포동의안 72시간 자동 폐기 규정 철폐는 내가 먼저 얘기해서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의장이 '의원 특권 내려놓으라는 여론이 비등해 내가 구상을 했던 바 마침 안철수 대표께서 제안해 내가 수용했다.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정 원내대표가 '특위는 너무 많으니 정개특위 혹은 의장 자문기구로 하자는 제안에 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가 '특위건 자문기구건 의장께서 제안해달라"고 해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제안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부터 설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설치가 지연될 경우 징검다리 형태로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법 처리 요구로 맞서면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또 여야가 지난 27일 구성에 합의한 7개 국회 특위 중 규제개혁특위 대신 저출산고령화특위를 먼저 설치하자고 정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야당의 두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불체포 특권 철폐 등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대해 세 명의 원내대표는 각각 자신의 당이 먼저 들고나온 것이라며 서로 '원조' 주장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국회 개혁 방안을 야당 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원혜영 의원의 발의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했고 박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국회 개혁 제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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