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사드 배치에 '中 경제보복' 우려 집중 제기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 결정에 따른 주변국 반발과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이 경제 보복과 신(新) 냉전체제 회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절차상 문제점도 추궁했다.

더민주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사드 배치는 외교·안보·경제적으로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남제재 형태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우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사드 배치를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이라는 냉전체제 복귀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야당 의사를 묻지 않고 발표한 것은 앞으로 국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드가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이나 전략적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 내에서 운용되는 작전적인 차원의 무기체계라는 것을 그간 주변국에 쭉 상세히 설명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또 중국 등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시점에서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언론에선 불이익 관련한 보도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지난 8일 오전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을 수선·구입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발표 전후 점검이 중요할 텐데 장관이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외교부가 이런 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등을 포함해서 너무 소외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윤 장관이 속으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데 대놓고 말하지 못해 '데몬스트레이션(시위)'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설훈·강창일 의원 등은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와 입장을 같이했으나 윤상현 의원은 홀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주목받았다.

윤 의원은 "사드 배치를 중국의 대북제재 등 동북아 이슈에 있어 협조를 끌어내는 전략적 카드로 써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보며 아쉬웠다. 너무 결정이 빨라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드는 피상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 중심, 국방 중심의 논리가 판치고 한국, 외교 및 통일 중심 논의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ljungber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7/11 17: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