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딜레마' 더민주…의총서 강경론 비등, 결론 못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한미동맹 등을 감안, 찬반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주도하면서 당 지도부가 "반대하진 않는다"는 기조로 초기에 대응했지만, 당 안팎에서 들끓는 강경기류로 인해 벽에 부딪혔다.

당내 노선투쟁이 본격 점화하는 흐름이 연출되면서 '김종인 체제' 하에서 지속해온 우클릭 기조가 사드 문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된 셈이다.

차기 당권주자인 추미애 송영길 의원 모두 사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선명성을 내세운 강경노선으로 당의 좌표가 다시 원점회귀하게 될 공산이 적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민주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45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두 24명이 발언을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많은 분들은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설훈 심재권 김경협 김두관 의원 등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사들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을 억지하기 위한 유효한 전술체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 오히려 북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이철희 정재호 최명길 의원 등 '전략적 신중론'을 내놓은 인사들은 미국과의 관계, 수권세력으로서의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 집권 이후의 문제 등을 감안,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밀실성, 졸속성, 국민동의 부재, 주변 강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보완책을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을 폈다고 한다. '찬반'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현 국면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을 지낸 정재호 의원은 당시 경험을 들어 "이번 사안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 관리의 문제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채 간담회는 끝났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비대위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왜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의 정치적 소신 피력은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더민주는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구체적 내용은 비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부실한 국방위, 외통위 보고로는 여러가지 국민적 의혹과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고민하기로 했다"며 "원내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빠른 시간 내에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7/12 12: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