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선거 천태만상…'민의 말고 뭣이 중헌디'(종합)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전남 곳곳 지방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 파행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

표 매수설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의장단 구성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줄다리기 협상'으로 의장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곳도 있다.

민의 대변 등 본연의 역할은 뒷전으로 미루고 권력 다툼에 혈안인 모습에 비난은 커진다.

◇ 광주시의회 최악의 의장공백 사태 오나

광주시의회는 후반기 첫 회기에 들어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8일, 11일, 12일 세 차례에 걸쳐 개회, 정회, 산회를 반복하는 파행 끝에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명씩 후보를 낸 가운데 의장선출, 의장단 구성 방식과 일정 등 어느 것 하나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7일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끝난 뒤 6일째 의장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의회는 산회 후 다음날 개회하는 일정도 부담스러웠는지 '밀도 있는 협상'을 이유로 유회(流會)를 선포했다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해 일부 의원의 참석으로 선출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곧바로 산회했다.****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양측 협상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오는 22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장을 뽑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기존 후보 등록이 취소돼 최악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조례안 심의, 집행부 업무보고 등 현안 처리도 무산된다.

광주 남구의회도 비슷한 파행 속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이날 임시회를 산회하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다음 회기로 미뤘다.

여수시와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장 선거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경찰 수사를 받은 국민의당 박정채 의장의 단상 진입을 가로막기도 했다. 결국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했다.

3차 투표까지 벌어진 광주 서구의회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 후보가 마지막 투표에서 실수로 상대방 후보에게 기표했다가 다시 자신을 찍은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표가 무효처리되면서 득표 수 동률을 기록, 동일 득표 시 연장자 당선 원칙에 따라 의장직을 상대 후보에게 내줬다.

◇ 막강한 권한, 혜택…누릴 자격은?

지방의원들이 의장직에 혈안이 된 것은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의장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 처리 및 감독권 등을 지닌다.

외부에 대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면서 집회요구 공고권, 의결된 의안의 단체장 이송권, 집행기관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보고·출석요구 이송권 등을 갖고 있다.

개의선포, 의사일정 작성·협의, 회의 산회·중지 선포 등 회의 전 과정에 걸쳐 의사 정리에 관한 권한과 함께 의회 사무처리도 지휘·감독한다.

단체장과 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나 서류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위원회의 행위도 의장을 거쳐야 한다. 의장 스스로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도 있다.

지역 단체장에 이은 두번째 서열로 공식 의전을 받으며 대형 승용차를 관용차량으로 배정받는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수백만원의 업무추진비도 받는다.

광주시의 경우 의장은 월 420만원씩 연 5천40만원, 부의장은 연 2천520만원, 상임위원장은 연 1천560만원을 챙긴다.

의장은 전용 사무실과 함께 5급 1명, 6급 1명, 별정 1명, 운전기사 1명, 여직원 1명 등 5명의 인력도 지원받는다.

무엇보다 '의장의 이름'으로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면서 기초·광역단체장 등 정치인으로서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경우도 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7/13 16: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