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중·러 반발로 동아시아 긴장 고조(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13일 오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배치지역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양국이 지난 8일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한 직후 반발과 함께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과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발언, 한미 주중 대사 초치 등을 통해 한미가 사드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도 외무부 성명에서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배치 결정 발표 닷새 만에 부지까지 발표하며 신속한 배치 절차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가 부지 발표로 한 단계 더 나아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반발 또는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최종 결정한 데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내부적으로 자국에 미칠 영향이나 함의를 가늠해 볼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최적 거리가 600∼800㎞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가 자국 미사일 탐지용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산둥 반도 끄트머리와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 탐지범위에 포함된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도 사실상 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주를 배치지역으로 결정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선택이라면, 향후 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드배치를 미국이 동아시아에 새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해 역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중러의 관점에서는 별반 차이 없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사드의 기술적 성능과 제원 등을 설명하겠다는 한미의 제안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러시아가 사드배치의 영향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이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북한은 사드배치 결정 다음 날인 지난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유엔 안보리에서는 아직 별다른 대응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북한의 SLBM 발사 당시 안보리가 이틀 만에 회의를 열어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에 비춰보면 대응에 난항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약한 바 있다"며 사드와 대북 제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사드 갈등은 사실상 중국의 패소로 끝난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과와 맞물려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이달 26일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은 사드·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을 양 축으로 한 역내 갈등 구도가 여실히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7/13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