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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걸고 스킨십…공들인 경찰, 불안증세 '축사노예' 말문 열어

송고시간2016-07-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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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 불안감·대인기피증으로 조사 어렵자 매일 방문해 친분 쌓아

"심리적 안정이 중요…서두르지 않고 피해자 상태 배려해 조사"

영상 기사 [포토무비] '축사노예' 고모씨 '새벽 5시 일어나 소처럼 일해'
[포토무비] '축사노예' 고모씨 '새벽 5시 일어나 소처럼 일해'

19년 동안 '축사노예' 만득이로 살아온 지적장애 2급 고모씨(47세)가 가족과 만난 후 안정을 되찾고 있다. 경찰은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해 농장주 김모씨의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소처럼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손으로 맞장구도 치고 하루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해 안면을 익히면서 피해자와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 한 축사에서 19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장애인 '만득이' 고모(47)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느 사건보다 피해자 고씨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고씨는 지적능력이 초등생 이하 수준이어서 의사결정이나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학습이나 대인관계,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19년동안 시골 외진 곳에서 외부인들과 거의 격리되다시피 한 채 강압적인 노동에 시달렸던 터라 심리적 장애 증세도 엿보인다.

영상 기사 [뉴스초점] 19년 '축사노예' 가혹행위 확인…처벌은?
[뉴스초점] 19년 '축사노예' 가혹행위 확인…처벌은?

<출연 : 손수호 변호사> 19년 간 축사에서 강제 노역을 한 지적장애인 고 모 씨가 축사 주인 부부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방위 수사를 통해 이들 부부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지적장애인 고 씨는 어쩌다 19년간 이 같은 학대를 당하게 된 건가요? <질문 2> 꿈에도 그렸을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과 불과 15km 밖에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데요. 왜 그동안 찾지 못한 겁니까? <질문 3> 고 씨의 어머니와 누나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데, 기초생활수급비 마저 끊기면서 곤궁한 생활을 해왔다고요? <질문 4> 사건이 알려진 후 마을 주민들도 고 씨가 축사 주인인 김 씨 부부로부터 학대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왜 진작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걸까요? <질문 4> 고 씨가 대인기피 증세까지 보이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요? <질문 5> 축사 주인 김 씨 부부는 임금을 주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학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적장애 2급인 고 씨의 진술이 증거로서 얼마나 효력을 가질 수있을까요? <질문 6> 학대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김씨 부부에겐 최대 어떤 처벌까지 가능합니까? <질문 7> 19년 간 못 받은 고씨의 임금 역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최근 보도를 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갈취, 성폭행 등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는 못 해줄망정 오히려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실제 경찰이 처음 마을 인근에서 고씨를 발견했을 당시 그의 심리상태는 몹시 불안정했다.

장난 걸고 스킨십…공들인 경찰, 불안증세 '축사노예' 말문 열어 - 2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눈치를 보고,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일관되고 명확한 피해자 진술 확보가 우선인 경찰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고씨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인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소환 조사해야 하는 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의 피해자 조사는 일반 수사와는 달라야 했다.

경찰은 불안증세와 대인기피증을 보이는 고씨의 진술 확보를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수사관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가족 품에 안긴 고씨의 집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해 얼굴을 익혔다. 안부를 묻거나 일상생활과 관련해 가벼운 대화만 나누고, 축사 생활 등 고씨가 언급을 꺼리는 질문은 되도록 피했다.

영상 기사 '강제노역ㆍ학대'…경찰, '축사노예' 가해자 사법처리 나서
'강제노역ㆍ학대'…경찰, '축사노예' 가해자 사법처리 나서

지체장애인 고모씨를 19년간 강제노역시킨 김 모 씨가 이르면 이번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적 장애인 고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학대 정황이 있는 김 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고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점은 인정했지만 감금·학대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날씨나 계절, 고씨가 평소 좋아하는 것 등을 놓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의 경계심을 풀었다.

고씨가 즐기는 음식도 건네고, 하이파이브하며 장난을 걸면서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나갔다. 낯선 이들에게 극도의 경계감을 보였던 고씨는 경찰의 이런 노력 덕에 불과 며칠 만에 심리 상태가 급속도로 호전됐다.

경찰은 2차 조사를 하면서 고씨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장소를 경찰서가 아닌 고씨의 집으로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반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 장애인에게는 위협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씨를 상대로 한 질문도 신중하게 했다.

"축사에서 일할 때는 소똥을 치웠나요?", "밥은 잘 먹었어요?", "때리기도 했었나요?", "어디를 때렸어요?" 등 되도록 고씨가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딱딱한 말투 보다는 부드러운 경어체 말투를 사용했다.

영상 기사 19년 '축사노예' 학대 정황…"주인에 맞았다"
19년 '축사노예' 학대 정황…"주인에 맞았다"

행방불명된 뒤 축사 쪽방에서 19년간 숙식하며 강제노역을 한 지적 장애인 고 모 씨, 일명 '만득이'가 학대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농장 주인 김 씨에 대해 분명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축사에서 청소, 빨래, 소똥 치우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씨의 다리에는 수술한 자국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보험관리공단에 진료기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게 무임금 축사 노역을 시킨 김 씨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감금과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경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격리된 채 자존감을 상실한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어 추궁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고씨가 수사관들과 있는 자리를 불편해할 수 있다고 판단, 조사에 친인척이나 사회복지사, 전문가를 동석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명확하게 자신이 겪은 피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고씨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노력은 효과를 보였다. 처음 경찰을 보고 달아나고, 지난 15일 1차 조사에서 '네''아니오' 수준의 대답만 했던 고씨는 나흘 만인 지난 19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비록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스스로 입을 열어 피해 상황을 밝혔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한 어조로 전했다.

고씨가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의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경찰은 고씨의 상태 호전에 안도했다.

고씨 몸 곳곳에 난 상처가 가혹행위에 의한 것인지 가리기 위해 20일 의료기관 정밀 검진에 나서는 경찰은 조만간 김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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