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판 비공개 진행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판이 2차 피해를 막고자 비공개로 진행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1일 1층 법정에서 열리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가 진행하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양측 변호인 등이 출석해 증거·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나날짜 등 재판 전반에 대한 진행 절차와 공판 날짜 등을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재판 비공개는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요청,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 안전보장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칠 우려, 또는 피해자 등의 사생활 노출위험이나 2차 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법원은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재판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것처럼 제3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5명을 명예 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전남의 한 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이들이 올린 게시물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샀고, 계속된 연락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결국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학부형 박모(49)씨 등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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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7/20 11: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