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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구속에 수사는 계속…창녕군의회 사실상 마비

송고시간2016-07-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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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11명 중 7명 연루, 군수는 휴가 연기…피해는 주민들에게

(창녕=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창녕군의회 의원 11명 중 7명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에 연루되면서 의회가 사실상 마비됐다.

검찰이 의장과 부의장을 구속한데 이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를 상황이 되자 의회는 '쑥대밭'으로 변했다.

이에 창녕군청 행정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군의회는 지난 4~5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 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에 이은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 등 3개 상임위원장 선거 이후 보름 넘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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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끝났지만 단 한 차례도 의회가 열리지 못했다.

의장단 금품선거 의혹은 한 군의원이 지난 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찾아가 "박재홍 부의장한테서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창원지검은 밀양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8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박재홍(새누리당) 부의장을 구속했다.

이어 검찰은 20일 이미 구속된 박 부의장과 공모해 하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손태환(무소속) 의장까지 구속했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손 의장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하자 함께 탈당했다.

두 사람에 이어 다른 군의원 5명도 금품선거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손 의장을 상대로 지난 4일 치러진 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의원들에게 돈을 줬는지 캐고 있다.

관련 의원들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검찰 수사에 따라 앞으로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금품선거 수사에 휩싸인 의회는 휴업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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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인 군청은 그나마 후반기 의회가 파행을 빚기 전인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례, 결산 등을 마무리한 것에 안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방재정법 출납폐쇄 기한이 다음 해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돼 결산서 작성 시기도 1~2개월 당겨졌다.

군 관계자는 "당장 급한 현안은 없지만, 앞으로 2차 정례회가 열리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의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3선인 김충식 군수는 당장 내주 계획했던 여름 휴가도 미뤘다.

오는 22일 서울시와 함께 농산물 판매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농 상생 교류 협약식에도 김 군수 혼자 참석하기로 했다.

시의회 사무국은 의장·부의장이 모두 '유고' 상태인 만큼 임시 의장을 보궐선거로 선출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나머지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아 이 또한 여의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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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사고 인원이 늘면 개회에 필요한 의원 과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회를 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봐야 할 상황이지만 앞으로 의회 상황에 따라 군정 차질과 군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군민들도 주민 대표로 선출한 의회가 금품선거에 휩싸이면서 의장, 부의장이 줄줄이 처벌되자 우려와 함께 '갈라먹기'식 의장단 선거의 폐해를 성토했다.

군민 조상호(56) 씨는 "주민 대표로 주민의 손발이 돼 봉사해야 할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고 금품선거 추태를 보여줬다"라며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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