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잇단 이민자 테러·공격에 대혼란…메르켈 난민정책 난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독일에서 이민자 출신이 저지른 대형 인명살상 사건이 잇따르면서 독일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펼친 난민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으며 치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개헌론까지 논의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18일 바이에른주 통근열차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17세 청년이 도끼를 휘둘러 5명을 다치게 한 데 이어 22일 이란계 독일인 18세 청년이 뮌헨 맥도날드·쇼핑몰에서 총격으로 10대 7명을 포함한 9명을 살해했다.

24일에도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로이틀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21)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범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역시 바이에른주에 있는 뉘른베르크 근처 안스바흐의 한 식당에서 폭발장치에 의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사회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독일 당국은 이 가운데 뮌헨 총격은 정신병력이 있는 외톨이 학생의 개인적 범행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로이틀링겐 흉기 난동 역시 개인적 동기에 따른 '치정극'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관계없이 난민이나 이민자 가정 출신 청년이 벌인 극단적인 범행 자체가 던진 충격이 워낙 큰 터라 다른 유럽 국가보다 관대한 난민정책을 펼친 메르켈 정부는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독일 반(反)난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작센안할트주 대표 안드레 포겐부르크는 뮌헨 총격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책임을 져야 할 메르켈주의자와 멍청한 좌파들에게 역겨움을 표한다"며 "메르켈, 독일과 유럽에 테러를 가져다줘서 고맙다"고 비아냥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슬림이 저지른 공격 사건은 메르켈 정부에 단순히 도덕적 타격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 재난 사태라고 지적했다.

여느 서유럽 국가들처럼 터키와 동유럽 국가 등 동쪽에서 건너온 이민자가 많이 거주했던 독일에는 특히 시리아 내전 등 중동의 혼란스러운 정세가 심화한 이후에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난민이 다수 유입했다. 작년 한 해 독일에 들어온 망명 신청자만 110만명에 육박했다.

이들 다수는 유럽에서의 새 삶을 꿈꾸며 고향의 전쟁과 가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들이지만, 중동·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 출신 난민 유입이 독일의 안전에 위협요인이라고 보는 시선은 상당히 많다.

안보 관리들 역시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이 난민 대거 유입의 틈을 타 조직원을 유럽에 침투시킬 가능성을 경고해 왔고 독일에서 이슬람주의자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708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연시 쾰른에서 발생한 이민자 집단 성범죄 사건은 독일 여론을 악화하는 요인이 됐고 최근 들어 도끼 난동, 총격 등이 잇따르면서 독일에서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테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는 군을 사회 안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헌론까지 대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요아힘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은 현지 매체 벨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테러 공격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는 군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갖췄다"며 "브뤼셀, 뮌헨 같은 상황에 제대로 훈련된 군을 소집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이해 불가한 일"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 패전 이후 독일은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군대 병력을 국내 작전에 투입할 수 없도록 헌법으로 정해놓았다.

chero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7/25 09: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