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전대> 北 가장 억압적 정권-인권유린…동맹중시-보호무역 정강채택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강영두 김세진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은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州)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기조가 될 정강을 공식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의 정강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 대처,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공약과 연결시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전방위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정강 목차의 '글로벌 위협' 부분에 테러, 사이버 위협 및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더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러시아 5개국을 차례로 언급했다.

특히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the most repressive regime)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에도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 인권 부분은 초안에 없던 것으로 막판에 새롭게 반영됐다.

이어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 같은 접근방식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위기를 만들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우리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확산을 금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재앙적 무기를 지구상에서 없앨 것이다. 우리는 대량파괴무기가 더 적을 때 미국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다"면서 "트럼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아시아와 중동의 핵무기 확산을 독려하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역협정과 복지 이슈와 관련해선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공약을 반영해 보호무역 기조를 분명히했다.

무역협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의 선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무역협정은 종종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이런 과도한 (규제)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해 전에 협상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무역협정도 상대국이 노동정책 및 환경에 대한 손쉬운 방법을 택함으로써 미국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담보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환율조작국에 대한 책임을 물리고 법집행 자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현행 무역규칙과 수단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 인위적 평가절하 등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무역집행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위에 제시한) 이런 것들이 TPP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 민주당의 기준"이라고만 적시했다.

이는 TPP에 대한 당내 찬반 의견과 우려를 상세히 명기한 초안에 비해 내용이 대폭 빠진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임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초안에는 "TPP와 관련해 당내에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많은 민주당원이 TPP가 내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공개로 피력하고 있다. 다만 다른 일부 민주당원들은 TPP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민주당원은 어떤 협정도 노동자와 환경 보호가 우선이며, 긴급하게 필요한 처방약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민주당은 동맹 이슈와 관련, "아·태 지역에서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의 가장 큰 민주국가인 동시에 위대한 다양성을 자랑하는 국가인 인도와의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역내 제도와 기준 강화, 그리고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보호를 위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침략적 행동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과의 통상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환율 조작, 인터넷 검열, 저작권 침해, 사이버 공격, 티베트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 증진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선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One China) 정책과 양안 관계법을 지지한다면서 대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안 관련 이슈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밖에 대(對) 유럽 정책과 관련해 "러시아가 국경지대를 따라 불안정 행위에 관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권을 재창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 자국민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지지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는 매일 테러에 맞서 싸워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파트너십을 포기함으로써 50년 이상 지속돼 온 미국의 외교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는 강한 동맹을 믿고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며 유럽의 복원력을 재건하고 나토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감축,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 대북제재, 아프가니스탄 군대 재투입 등과 같이 우리의 이익에 맞을 경우 언제든 블라디미르 푸틴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선 주저 없이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강에는 샌더스 의원의 공약인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을 비롯해 '오바마케어' 지지,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보호, 사회보장제도 확대, 사형제도 폐지, 사설 이민자수용시설 금지, 수표 현금화 업무와 같은 우체국의 제한적 금융업 허용 등의 조항도 담겨 있다.

금융기관 중역들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 겸직 금지, 고액 퇴직금 금지, 월가와 워싱턴 정가 간의 회전문 인사 금지, 역외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기업들의 탈루 구멍 차단, 초고소득층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부자 증세, 기후변화 대책 지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sims@yna.co.kr, K0279@yna.co.kr, smi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7/26 07: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