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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판정패' 美, 필리핀과 대중국 공조 강화 모색

송고시간2016-07-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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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유권 부정 PCA판결 구속력 역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 외교전'에서 중국에 일격을 당한 미국이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공조 강화를 위해 나섰다.

또 중국의 전방위적 외교에 막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공식 성명에 거론되지 못한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이 사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건너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해상 안보, 테러, 기후변화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궁 측이 전했다.

특히 양측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정한 국제중재재판소(PCA) 판결이 향후 필리핀의 대중국 대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날 퍼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PCA 판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PCA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명백히 국제법상 인정되는 법원의 결정"이라면서 "이것이 아무 상관없는(irrelevant) 사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케리 장관은 그동안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 필리핀이 대화와 신뢰 구축에 나서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과 미국은 지난 24일부터 라오스에서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무장관회 공동성명 등에 PCA 판결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를 앞세운 중국의 전방위적인 외교전에 막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각국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판결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벌인 첫 대결에서 중국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케리 장관은 이번 필리핀 방문을 통해 PCA 소송 당사국인 필리핀을 중심으로 대중(對中) 전선을 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케리 장관은 전날 저녁 필리핀에 도착한 직후에도 "미국이 필리핀과의 동맹과 이 나라 국민과의 진실한 우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왔다"며 이번 방문의 목적이 동맹 강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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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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