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00조원 경기부양책 너무 부풀려졌다…효과 의문"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업규모 28조엔(약 300조원)을 웃도는 대담한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경기부양책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효과가 의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마이니치·아사히·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불투명한) 민간의 지출을 전제로 사업규모를 부풀린 것이 눈에 띈다"며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경제대책을 밝히면서 "이번 대책은 확실하게 내수를 지탱해 경기를 회복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8월 2일 확정할 경기부양 대책의 개요를 소개했다.

경제대책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마이니치에 "총리가 (엔고 진행이나 개인소비 저조 등에 따라) 경제가 실속(失速)하는 것에 위기감이 강해 (경기를 살리려는) 대규모 경제 대책에 집착했다"고 말했다.

당초 경제대책 규모는 10조엔 정도였지만 규모확대에 대한 아베 총리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재무성이 19조엔 규모 대책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총리가 "부족하다"고 해 부풀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26일 열린 자민당 회의에서 규모를 늘리라는 의견이 속출하는 등 여당의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28조엔 규모가 됐다.

시장을 의식해 부풀려졌지만, 재원확보가 장벽이다.

경제대책 등에 활용되는 전년도 결산잉여금은 엔고 등에 의한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2016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2천500억엔으로, 지난해의 1조5천억엔에서 크게 줄었다. 재정형편도 좋지 않다.

그래도 대책이 소규모에 머물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국채발행은 공공공사 활용 건설국채 3조엔 정도로 최소화해 정부지출을 억제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사업규모를 부풀렸다.

전체 사업규모는 28조엔 가운데 13조엔이 재정조치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지출과 6조엔의 재정투융자가 포함된다. 재정투융자는 일반회계에는 안 들어가 건전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규모확대를 위해 내년에 하려던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사나 간병시설 직원 대우 개선 등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관련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정조치 제외한 약 15조엔에는 정부계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 설정이나 정부 보조를 받은 민간기업이 사용할 자금도 포함됐다. 기업의 사업비는 보조금의 수배 규모인 사례가 많다.

그런데 경기가 감속한 시점에서 일본 기업들은 투자 등에 신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이 융자가 이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부문이 크게 부풀려진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

미즈호증권 우에노 야스노리 수석시장이코노미스트는 마이니치에 "부풀려진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식시장을 의식해 규모를 키운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대책은 안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아사히도 "정권이 규모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대책이 보도되면 주가나 환율이 크게 요동치는 사정도 있다"며 "아베노믹스는 엔저나 높은 주가로 지탱된 측면도 있어 시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아사히는 "내년도 이후 예산으로 충당할 사업도 많이 포함해 '긴급대책'으로서의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게 된다"고 지적했다. 3조엔 규모의 리니어주오신칸센 조기개통 재정투융자는 10년 뒤의 일이다.

니혼게이자이도 "1천조엔을 넘는 국가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대책을 펴면 시장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로 정부와 지방의 직접지출 사업규모는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6조엔(약 64조원)이다"고 평했다. 4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얘기다.

아울러 "대책이 여러 해에 걸쳐있는 것은 물론 종전 형태의 공공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도 실속 기미"라고 지적했다.

향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도 초점이다. 노무라증권 니시카와 마사히로 수석재정분석가는 "28조엔이라는 사업규모는 임팩트가 있지만, 시장은 성장률을 끌어올릴지를 본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경제대책효과 전망이 엇갈리면서 각종 주가지수나 엔화 환율이 이틀째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일본은행이 정부정책에 맞춰 추가 양적완화를 할지, 하면 효과가 있을지에도 영향을 받았다.

ta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7/28 10: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