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지방교육채·개성공단 예산 충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배영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막판 난항을 겪으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예결위는 전날 추경안조정소위를 열어 이날 새벽까지 막판 쟁점이었던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는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천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이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열기로 한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야권은 추경안에서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외에도 초·중·고 우레탄 트랙교체 사업(776억원),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1천257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700억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자 예산(5천억원)과 산업은행에 지원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정책금융예산(4천억원) 등을 삭감해 마련하자는게 야권의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우레탄 트랙교체에 대해서는 양보 의사를 나타냈으나 지방교육채무 상환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연말까지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외평기금 투입은 의문"이라며 "기왕 편성된 추경이니 최대한 민생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는 지방교육채 상환과 우레탄 등 보육예산이 합쳐서 3천억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2천500억원의 중재안을 냈는데 양당이 받지 않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오늘과 내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추경의 목적과 관련없는 사업을 증액해달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면서 "마지막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요구를 해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다만, "우레탄 트랙 사업은 정부 반대에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전향적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3당 원내지도부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오늘 중 하지 않으면 백남기 청문회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일자리를 위해 추경하자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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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8/30 11: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