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송고시간2016-08-30 20:00

■ 무상보육·개성공단에 추경 합의 또 파기…오늘 처리 무산

해묵은 쟁점인 무상보육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30일 처리키로 한 합의가 결국 파기됐다. 애초 이달 22일 처리하기로 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1차 합의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치로 무산된 데 이어 지난 25일 합의한 이날 처리도 불발로 끝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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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禹수석 가족회사 '회삿돈 흐름' 규명…회계법인 주목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족의 회삿돈 유용 의혹 규명을위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가족회사인 '정강'과 같은 건물에 세들어있는 S회계법인의 특수관계 정황을 주목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S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정강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 및 세무 자료 등을 다수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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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방탄국회' 사라진다

20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된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오늘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이 11년만에 개정돼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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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대우조선 의혹' 송희영 전 주필 사표 전격 수리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청와대에 이 회사 고위직 연임 로비 등의 의혹을 받아온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사표가 오늘 수리됐다. 조선일보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송희영 전 주필이 제출한 사표를 30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송 전 주필의 사표가 수리된 만큼 완전히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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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예산> 영유아 독감 무료접종…장기흡연자 무료 폐암 검진

장기 흡연 중고령자에게 무료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내년 실시된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도 도입된다. 장애인들은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까지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가 구축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보건의료 분야 사업계획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8개 권역의 지역암센터에서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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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 다음 달 4일 발효…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난 3월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4일 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통일부 직속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방법 및 자료 이관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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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이상 물린다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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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15년 만에 폭풍해일 특보…31일 낮 해수면 가장 높아

강원 동해안에 2001년 이후 15년 만에 폭풍해일 특보가 내려졌다. 강원지방기상청은 30일 오전 10시를 기해 삼척·동해·강릉·양양·고성·속초 평지 등 동해안 6개 시·군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내렸다. 폭풍해일은 태풍이나 저기압의 기압 강하에 따라 해수면이 높아지는 기상조석과 천문조석, 풍랑 작용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해저에서 지진, 해저 화산폭발, 단층운동으로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지진해일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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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6월 851만원 받아

근로자들의 월급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29만 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8만 9천원으로 2.5% 올랐다. 임시·일용직은 147만 5천원으로 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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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애플, 감면받은 세금 16조 원 추징"…유럽 최대 추징 사례

유럽연합(EU)은 30일 아일랜드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에 130억 유로(143억 달러·한화 16조2천억 원)의 불법적인 세금 감면을 해줬다며 이를 추징할 것을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감세조치가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에서 역대 최대의 세금 추징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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