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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숨고르기' 秋에 더민주 의원 29명 '반대당론' 촉구(종합)

송고시간2016-08-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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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성 안 돼, 빨리 절차 밟아야"…"서두를 필요 없는 문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이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반대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가 사드 당론 채택 일정을 늦추도록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반대 당론 채택을 주장해 온 추 대표가 취임 후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사드 강경파'들이 즉각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사드 토론회는 다음 달 5일로 밀렸고, 내달 2일 워크숍에서 예정됐던 당론채택 여부 결정도 토론회 이후로 미뤄졌다.

반대당론 촉구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김현미·박범계·송영길·안민석·윤후덕·이상민 의원 등이다. 설훈·우원식·이인영·인재근·유승희 등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도 포함됐다.

정치권의 거센 논란에도 중국 학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명분으로 이달 초 방중을 강행했던 6명의 초선의원 중에는 소병훈 의원만이 성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당초 염려대로 사드배치는 우리 안보에 무익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정세 불안을 증폭시키고 국민 불안과 갈등 만 키우고 있다"며 "하루속히 사드배치 반대당론결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은 고도 10∼30㎞로 공격할 수 있는 800기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드는 고도 40∼150㎞용의 방어체계"라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러시아는 사드를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체제 마저 우려된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유사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가상의 적대국으로부터 일차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지도부는 짧은 시간 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둔 정규 지도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없었으므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워크숍 때 토론이 될 것"이라며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론 여부는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가 사드와 민생 분리를 선언한 마당에 새누리당이 전날 배치 찬성 당론을 채택한 상황에서 연이어 야권에서도 사드 논쟁이 이어지면 정치권이 또다시 민생을 제쳐놓은 채 사드 정쟁으로 물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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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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