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우병우·이석수 의혹' 수사…금주가 고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수사 착수 한 달여가 지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빗길을 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8월 24일 출범 이후 ▲ 우 수석 처가-넥슨 강남땅 거래 ▲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 ▲ 이 전 특감의 감찰 내용 누설 등 크게 5가지 의혹을 수사해왔다.

3일 현재 사안별로 진행 경과는 차이를 보인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실체가 서서히 파악되는 반면에 이 전 특감 의혹은 당사자 비협조 등으로 답보 상태라는 평가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고비로 전망된다.

◇ 강남땅 거래 무혐의 가닥

수사가 가장 많이 진척된 의혹은 강남역 땅 거래다. 조선일보는 7월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강남역 인근 금싸라기 땅을 넥슨에 매각하는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한 의혹을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 거액이 필요했던 우 수석 측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진 전 검사장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좋은 가격에 땅을 매각한 게 아니냐는 게 뼈대다.

검찰은 한 달간 토지 거래에 참여한 부동산업자, 공증 변호사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김 회장을, 28일 진 전 검사장을 각각 조사했다.

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은 없었다. 우 수석 측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한 흔적도 없었다.

검찰은 강남땅 거래는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 땅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부자연스러운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강·화성 땅 수사도 곧 마무리

우 수석 측이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유용한 의혹과 경기 화성땅 명의신탁 의혹 수사도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혹 기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처벌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 관련 의혹은 이 전 특감이 수사의뢰했다. 정강이 리스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우 수석 가족이 사적으로 쓰고, 통신비 등도 법인 비용으로 낸 의혹이다.

검찰은 정강 비용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법인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왔다.

법인 이름으로 사들인 10점 안팎의 미술품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해당 미술품은 '제3의 장소'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땅 명의신탁 의혹은 ▲ 1995∼2005년 애초 땅 소유주로 기록된 이모씨가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시점 ▲ 2014년 이씨가 우 수석 처가에 땅을 되판 시점 등 두 부분이다.

뼈대는 우 수석 측이 이씨와 거래 형식을 빌려 해당 토지를 차명 보유해 탈세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이 운영했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일하다 퇴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거래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공소시효 5년)으로든, 조세포탈(10년)로든 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두 번째 거래는 '위장 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맨'은 이씨와 삼남개발 전무인 이씨의 친형이다. 이씨의 형은 20년간 우 수석 쪽 재산관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다음 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 수석 부인도 필수 참고인으로 분류해 조사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들 '보직 특혜' 서울청 차장이 '관건'

우 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중 보직 특혜를 받은 의혹은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우 수석 아들의 동료와 지휘계통에 있는 중간 간부급 조사는 마쳤다.

우 수석 아들은 작년 2월 입대해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하다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 차의 운전을 맡았다. 그는 작년 12월 서울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했다.

핵심은 경찰이 내규를 위반해가며 특혜를 제공했느냐다. 이 부분도 이 전 특감이 수사의뢰했다.

이 전 특감은 감찰 당시 우 수석에게 서면으로 보직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전혀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 수석이 보직 변경에 관여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경찰 쪽이 나서서 무리하게 보직을 변경해준 게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이 차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 이 前특감 수사 지지부진…출석 거부

이 전 특감 관련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검찰이 주요 물증 확보에 실패한 데다 관련자들은 출석을 거부했다.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 누설 논란을 불렀다.

관건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확인이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음성 파일을 확보하려 했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모 방송사 기자로부터 취재수첩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대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증거 가치가 없다.

일각에선 이 전 감찰관을 바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실익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lu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0/03 08: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