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조업 단속' 전담기구 대신 국·과장 자리 늘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민안전처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관련해 서해5도경비단을 신설하는 대신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지방해경본부의 조직만 개편했다.

11일 안전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소요정원안에는 서해5도경비단 신설이 제외됐다. 안전처 해경본부의 해양경비안전국을 해양경비국과 구조안전국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만 승인됐다.

안전처 해경본부는 현행 3개국에서 4개국으로 바뀌고 서해와 남해, 중부 등 3개 지방해경본부의 경비안전과도 해양경비과와 구조안전과로 개편된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 국민안전처 직제 개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안전처는 개정령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올해 5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서해5도 지역만 전담하는 경비단을 신설하고 경비와 안전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안 등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단속 인력은 크게 증원하지 못하고 국·과장만 늘린 셈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처가 출범하면서 해양경비안전국으로 개편됐으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경비업무와 세월호 사고 이후 중요해진 해양안전업무를 1개 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한 차원"이라며 "국을 분리하면 경비업무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내년에 증원될 해경본부의 인력은 모두 96명으로 법령상 필요 인력 등 6명만 본부 인력이며 나머지 90명은 함정 등 현장인력이라고 해명했다.

안전처는 또 "올해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과 고속방탄정 2척 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불법조업 단속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처가 불법 중국어선이 집중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전담하는 서해5도경비단에 중장기적으로 인력 200명과 함정 6척을 배치한다는 계획은 올해 7월 정부 합동대책에서 비상설조직인 태스크포스(TF)로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우리 어선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이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 서해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TF를 신설하고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경비함정과 방탄보트 등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안전처가 서해5도경비단 신설에 따른 소요정원안을 제출했으나 함정이 없어 조직을 신설할 수 없었다"며 "중국어선 단속은 봄, 가을 성어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태스크포스 신설로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0/11 17: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