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포괄적 대응장치"…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전문가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효정 기자 = 한미 양국이 19일(현지시간)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등에 합의한 것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포괄적·거시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 강화와 핵억제력 제공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 실질적 결정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확장억제 조치가 보이지 않는 등 실효성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 국무부에서 회의를 마치고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정리한 것.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다. 독립성이 강화되고 랭크(급)가 높은 그룹이 만들어지면 긴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협의체를 통한 거시적 전략 논의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나 중·일 상황과 대북 제재 압박 수단을 어떻게 연계할지 등 전반적인 안보 전략 구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억제전략위원회(DSC)의 역할을 이 기구가 대체할 수도 있을 듯한데, 그동안 확장억제 측면에서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중장기적 안보 환경을 폭넓게 바라보는 차원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전술 차원보다 안보 환경에 맞는 전략적 차원, 안보 정책적 차원에서 더 크게 보는 기구가 될 것 같다.

형태상으로는 1960년대 나토에 설치된 '핵계획그룹'(NPG)을 본뜬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으로서는 미소 경쟁이라는 국제적 차원의 목표가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미국에 북한 문제보다 중요한 순위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도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려고 한 것은 미국이 얼마나 한미동맹이 중요한지, 굳건한지를 보여준 것 같다. 여기에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과의 핵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우리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한국 내 핵무장 여론도 가라앉힐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차관급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였던 기존 억제전략위원회보다 격을 높인 것은 미국의 공약(commitment)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고위급에서 우리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확장억제의 구체적 내용 면에서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기 어렵다. 우리가 좀더 신뢰할 수 있고 생동하는 확장억제 조치를 요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미국은 거부했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차기 행정부를 고려한 조치 아닌가 한다. 곧 퇴임하는 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일단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내용을 채워나가야 하는 단계다. 임시(ad hoc)기구로 가느냐 상설 기구냐의 문제가 있는데, 나토의 (확장억제 장치) 경우는 사무국이 있고 항상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의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도 상설 협의체라면 그 의미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나토처럼 운용하려면 그 세부사항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박원곤 한동대 교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기존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한미간 억제전략위원회를 차관급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우선 결정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현실적으로 북이 핵·미사일을 쏘는 등 급박한 상황에 언제 차관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대응할 수 있겠나. 그보다 양국 간에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표됐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나토식과도 다른 것 같다. 정말 나토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작전계획을 같이 짜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핵운용 관련 작전계획은 미국 내에서도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와 공유하는 것은 미국으로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되기 힘들다고 본다.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 다만 앞으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결과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지를 봐야 한다. 하지만 SCM은 2+2보다 급이 낮은 협의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중·러의 반발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 방한한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 발언에 이어 이번에 다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한 것은 결국 한미가 북핵 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은 김정은 정권의 교체라는 근본적 방향으로 정책의 최종 목표를 잡은 것으로 해석한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0/20 10: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