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나토 모델과 닮았지만 위상엔 차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미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신설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하 나토) 모델과 형태 면에서 유사하지만 위상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외교·국방 분야의 차관급 당국자가 참여하는 한미 EDSCG가 한미 외교·국방 장관 협의체인 2＋2 산하에 신설되면 한미는 확장억제 운용 메커니즘의 인적 구성 면에서 나토와 유사해진다.

나토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27개국 국방장관이 참여해 확장억제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핵기획그룹(NPG)이 있고, 그 아래 차관보와 국장급이 참여해 정치적 자문 등을 제공하는 고위그룹(HLG)과 군 작전을 담당하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가 있다.

외교부는 "EDSCG에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나토와 유사한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층적이라는 말은 기존의 전술적 협의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까지 포괄하는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됐다는 의미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대서양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토와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공유를 제안함으로써 나토 모델을 지향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확장억제의 의사결정에 미국의 파트너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과 나토의 유럽 회원국 사이에 차이가 크다.

그것은 '협의그룹'(Consultation Group)으로 규정된 EDSCG와 '기획그룹'(Planning Group)인 NPG의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 차이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1966년 설립된 NPG는 핵무력과 연결된 특정 정책 이슈를 논의하며,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나토 핵정책의 점검 역할을 맡는다.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는 한편 확장억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한미간에 신설되는 EDSCG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정책적·전략적 제반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이지만 한국 측에 의사결정 참여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EDSCG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간에 독립성이 강화되고 급이 높은 그룹이 만들어지면 긴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전술 차원보다 안보 환경에 맞는 전략적 차원, 안보 정책적 차원에서 더 크게 보는 기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고위급에서 우리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면서도 "확장억제의 구체적 내용 면에서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0/20 14: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