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 최하위 전북 "진보교육감에 대한 치졸한 보복"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최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속한 전북도교육청이 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속 보이는 부실평가'라고 맹비난했다.

전북교육청은 작년에도 최하위권에 속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330억원 가운데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올해도 순위 안에 들지 못해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특별교부금 잔치를 구경만 해야 할 처지다.

전북교육청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대목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이란 항목과 배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은 전북과 강원, 경기 등을 겨냥한 항목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들 교육청을 포함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들은 대부분 순위 밖으로 처져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평가가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시작된 작년에 갑작스럽게 도입된 것도 전북교육청의 의문을 키우고 있다.

더구나 이 항목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가장 많은 21점이나 된다.

전북교육청은 9.35점을 받는 데 그쳤다.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전북에 낮은 점수를 준 것도 전북교육청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전북교육청은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정성평가에서는 최저 수준에 머문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항목에서 전북교육청은 16점 만점에 10.4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정성평가에서는 2점 만점에 1.13점을 얻는 데 그쳤다.

'기본경비 배분의 적정성'도 2점 만점에 0.95점을 받은 정량평가와 달리 정성평가에서는 1점 만점에 0.15점으로 매우 낮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편파적이고 비합리적인 평가"라며 "밉보인 진보교육감에 대한 치졸한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0/21 08: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