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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불법처벌' 朴대통령 언급…檢 수사속도 낼까

송고시간2016-10-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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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진상규명 필요는 인정·靑개입설은 다양한 해석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자금 유용 등 불법이발견될 경우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최순실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동안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이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개입 의혹은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검찰이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그간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기초 수사를 벌여왔다.

재단 모금 경위 등에 관한 의혹이 나날이 증폭됐지만, 아직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최근 최씨가 독일과 한국에 비덱스포츠, 더블루케이 등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 회사들을 차려 놓고 K스포츠재단에서 사업을 따내는 방식으로 기금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와 사태가 미묘한 변곡점에 이른 분위기다.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두 재단이 업무 문서를 파쇄하고 해체 수순을 밟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된 점 역시 강제수사 명분이 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사건 초기만 해도 의혹이 설익은 채 불거졌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 일련의 보도를 계기로 상황이 질적 변화의 계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불러 재단 설립 배경과 과정,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 '인적 부분에 관한 수사'와 별도로 재단의 자금 흐름 등 '물적 부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의 성격 등 일련의 언급을 통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의 기금 출연 과정에 개입한 의혹 수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야당 등 일각에서는 나온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출연해준 재단"이라며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이번 사건 수사를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가 맡아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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