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특정 군사옵션 명기 전략적이지 않아…추가검토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이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기되지 않은 이유를 "전략적이지 않다"는 논리로 해명했다.

국방부는 SCM 회의 개최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방안이 SCM 회의에서 합의될 것 같다는 자신감을 표출했으나 정작 회의 결과는 국방부의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워싱턴DC에서 이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을 보면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라는 문구는 어느 조항에도 없다.

다만, SCM 공동성명 4항은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했다.

국방부는 이 조항의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란 표현이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를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추가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우리가 어떤 특정 옵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명(명기)하는 것이 억제라든지 전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지 등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옵션 중의 하나로 미국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옵션만 부각되면 마치 한가지 옵션밖에 없다고 북한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군사적 옵션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그렇게 현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포함해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것에 반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거절한 적이 없다"면서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 안 한다고 특정한다는 것이 전략적이지 않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의 반발을 예상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카드는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SCM 공동성명 4항에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결과적으로 중국 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검토해 나기로 합의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three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0/21 05: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