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개헌> 내년 4월 국민투표 가능할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고 정치권이 대체로 이에 호응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개헌추진 스케줄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특히 내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개헌 애드벌룬을 띄운 후 '내년 4월 국민투표론'을 주장해왔다. 이번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우 총장의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의원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우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빨리 귀국해 상황을 파악하고 여야 3당 지도부와 만남도 조속히 추진해야겠다"며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 사무총장도 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를 서둘러 연말에는 국민에게 개헌 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할 경우 20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101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거론해 여당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데다, 국회의원 개헌추진모임에 가입한 의원 수도 200명 돌파를 목전에 둔 점을 고려하면 의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24일 현재 의석 수는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3석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0/24 12: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