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인세 인상안 확정…"MB정부 이전 수준으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은 25일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원을 확충하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기로 했다.

또 내년 대선을 고려해 정권홍보용 또는 선심성 예산, 미르재단 등 최근 권력형 비리와 연루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도 깎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은 여야가 세입확충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판단 아래 지나치게 낮아진 법인세 명목 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과표 2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했다.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당의 반발에 대해선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 여부 및 표결 가능성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민의당은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상호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최근 권력형 비리로 문제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연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580억원, 코리아에이드 사업 143억원 등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관련 예산 173억원, 보훈처 나라사랑 예산 40억원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편성된 정권 홍보성 예산도 깎을 방침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대외업무 지출 수요가 줄었음을 감안해 1천900억원에 달하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예산안 통과가 12월 2일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청와대가 세법과 예산에 대해 국회에 맡겨 놓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만 없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제출한 예산안은 4·13 총선, 여소야대의 민의가 반영 안 된 예산"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0/25 12: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