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순실 특검' 방식 충돌…조기 출범 난망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현혜란 기자 = 여야 3당이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만 반복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의혹을 빨리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아예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수사는 여당의 국면전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이 '야당·시민사회 추천 특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단시일 내에 '3당 3색'의 입장이 조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야당이 특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자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고집하니 협상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야당은 이번 파문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간을 질질 끌어보겠다는 심산"이라며 "현재로선 협상을 해봐야 평행선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말려들기보다는 특검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혼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로 비주류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특검하자고 결정했던 것은 무슨 수단이든 빨리 사태를 정리하자는 의미"라면서 "그렇다면 상설특검보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일방적인 공격권을 쥐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음주에 내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지켜보면서 계속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의 모든 협상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과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사퇴" 등을 협상 재개를 위한 3대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대통령 사저 의혹' 사건 당시의 도입했던 이른바 '내곡동 특검법'을 바탕으로 이미 별도 특검법 성안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특검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새누리당의 상설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을 측면 지원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셀프특검'은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지명을 포기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첫번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 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uma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0/28 09: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