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연기요청 제정신인가…朴대통령 피의자로 수사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수사를 거부하거나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를 피의자로 하고 더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중앙지검 앞 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 박 대통령이란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을 철저히 못 밝히면 검찰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연기 요청 등에 대해 "정말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스스로 약속했던바 아니냐"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그 약속조차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박 대통령이 진실을 털어놓을 의지가 있다고 믿겠느냐. 촛불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솔직히 검찰을 믿지 않는다"며 "우리가 시급하게 청산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정치 검찰로, 이번 기회에 검찰 스스로 그 행태를 벗어던지지 못하면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임계점을 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상징인 우 전 수석의 조속한 구속 없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기 어렵다"며 "이번 수사에 대해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거나 간섭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민정실이 개입한다면 국민들이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후보 자격에 대해서도 "특검으로 판검사만 하는 건 너무 범위를 좁히는 것이고, 현직 변호사로 한정하는 것도 특검 취지에 안 맞다"며 "전직 대법관이나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많은 훌륭한 법조인들이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면 자승자박이 되면서 오히려 자유로운 논의를 가로막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법조경력 15년' 정도로 기준을 완화하면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판검사 경력을 자격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협상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표는 퇴진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공개적·비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비상시국 수습을 위한 정치지도자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비상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도 야 3당이 함께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직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함께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해야만 여당과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함께 책임져야 할 공범, 공동책임 관계에 있다"며 "그저 자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1/16 15: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