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심의 "고민되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짜지 않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천420억원을 유치원 몫 예산 1천415억원과 합친 2천835억원의 유치원 유아 학비 항목으로 '우회편성'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우회편성을 두고 상당수 도의원이 '도교육청의 꼼수'로 인식한다고 의회 분위기를 20일 전했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그 예산만큼을 다른 항목에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처로 해석됐다.

더욱이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도청 예산안에 이 예산을 직접 편성했다.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하지 않으면 도가 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큼 빼고 주는 '상계처리'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면서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지, 그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항목 예산으로 끼워 넣는 것은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우회편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기세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편성을 무조건 질타하기도 다소 모호해진 형국이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열린 의장협의회에는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도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고 국가책임 무상보육 및 교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한 건의문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의장협의회가 이같은 건의문을 채택해 교육청과 같은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의장협의회와 도의회를 '우군'으로 여기는듯한 모양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우회편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면서도 의장협의회의 건의문 채택을 고려해 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고민이 생긴 셈이다.

전국 시·도의원을 대표한 의장들이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건의한 마당에 도교육청만 질타하기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은 대체로 상징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해 추이가 주목된다.

b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1/20 0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