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업이 뜻모아" vs 檢 "대통령 지시"…해명 진위 논란

송고시간2016-11-20 20:41

朴대통령 "특정인, 이권 챙겨"…檢 '朴대통령 재단설립 역할' 명시

문건유출에도 朴대통령 "취임 후 일정기간만" vs 檢 "올해 4월까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전성훈 기자 =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피의자로 입건함에 따라 그간 박 대통령의 해명을 둘러싸고 진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담긴 박 대통령의 역할이 박 대통령 본인의 해명과 상당 부분 어긋난다는 점에서다.

◇"재계 주도 설립" vs "대통령 지시" =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략적인 해명을 내놨다.

우선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에 관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이라며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라며 두 재단 설립은 전경련이 주도한 것이고, 기업들의 자금 출연은 자발적 결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재단 설립과 대기업들의 출연을 기획했다는 취지의 검찰 설명이 곳곳에 등장한다.

검찰은 "대통령은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며 지난해 7월 대기업 회장들과의 연쇄 독대에서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기재했다.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

이어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들로부터 갹출해 각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식의 구체적 지시까지 받았다고 명시했다.

◇"특정개인이 이권챙겨" vs "대통령, 미르작명·임원진 인선 지시" =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불거진 최 씨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던 박 대통령 해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단 관련 사업은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추진했을 뿐, 최 씨 등의 비리는 전혀 몰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문화재단의 이름을 '미르'라고 짓고 재단 임원진 인선을 직접 했다고 판단하면서 "안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미르라고 하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 임원진 인선안까지 구체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 씨가 재단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것을 박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대목이다.

◇"특정개인이 여러 위법행위" vs "최씨 민원받아 대기업 압박" =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개인적 민원을 받아들여 직접 또는 안 전 수석을 통해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비위를 몰랐을 리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딸의 초등학교 학부형으로 친분을 맺은 이모씨가 운영하는 K사의 해외 및 대기업 납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회사와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자료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이 2014년 10월 박 대통령으로부터 "K사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소개 자료를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하면서 "이 자료를 현대차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이 회사가 현대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살펴보라고 현대차 측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 "홍보전문가 이모씨가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는 등의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시 구치소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1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 씨가 설립한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각종 사업계획을 안 전 대표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아 대기업 또는 공기업을 상대로 이런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취임후 일정기간만 崔도움받아" vs "올해 4월까지 문건전달…장차관 인선자료도" = 연설문 등 기밀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의 기존 설명과 검찰 입장 사이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1차 대국민담화)을 통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집권 4년차인 올해 4월까지 대통령 지시를 받아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연설과 홍보 등에 관해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이나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의 명백한 비밀을 최 씨에게 전해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