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탄핵·조기퇴진 야권 '혼선', 입장은 뭔가(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야권 내 이견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기류 선회에 급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탄핵안의 1일 발의를 제안했지만 국민의당이 가결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2일 처리'는 무산됐다. '9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견지하던 국민의당이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뒤늦게 애초 입장에서 후퇴한 '5일 표결처리'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속단할 수는 없다. 혼선이 가중되며 탄핵 정국이 안갯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4월 말 사퇴 및 6월 말 조기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이 생각하는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안이 나온 셈이다. 청와대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당연히 당청 간의 사전 교감 하에 나왔을 것이다. 박 대통령 생각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비주류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도 대통령 사퇴 시한을 내년 4월 30일로 제안했다. 친박과 비박 모두 '4월 퇴진-6월 대선'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야권의 입장이 무척 혼란스럽다. 야3당 대표는 전날 '임기퇴진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동선언했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 협의 없이 새누리당 비주류인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났다. 당장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야권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임기단축 협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추 대표가 '1월 퇴진론'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다. 탄핵안 '2일 처리' 문제를 놓고 다시 3당 대표까지 회동했지만 탄핵 전선의 혼선은 온종일 계속됐다.

지금의 시국에서 야당마저 혼란을 더 가중해서는 안될 일이다. 야권은 탄핵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가 조기퇴진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당과의 협상 없이 탄핵을 그대로 밀어붙일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박계 동참 없이 탄핵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플랜B는 무엇인지도 설명해 줘야 한다. 야권이 생각하는 대선 시기 등 향후 정치일정에 대해서도 통일된 안을 내놓는 것이 정국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촛불집회에서 민심은 분명히 확인됐다. 1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탄핵 찬성여론은 여전히 75.3%에 이르렀다. 민심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은 결국 정치권에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 책임을 쥔 여당이 사태 수습을 주도하려 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야당이 좀 더 책임 있게 나서줘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야당의 스텝이 자꾸 꼬이는 모습이다. "처음 시작 때부터 제대로 아무 계획성 없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야당의 전략 부재를 꼬집은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의 비판은 새겨들을 만하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2/01 22: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