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고려항공-국외노동력-금융-광물-에너지 전방위 대북압박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일삼는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단체 16곳과 개인 7명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는 대량파괴무기(WMD)와 직접 관련된 개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체까지 제재대상으로 삼고, 또 그 범위를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국외노동력을 필두로 금융, 광물, 에너지 등 전방위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석탄수출 관련 기업 제재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관련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명단을 발표하고, 국외노동력까지 정조준한 것 등은 훨씬 강도 높은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현행 대북제재법과 대통령 행정명령은 향후 상황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제재대상이 늘어남으로써 미 정부가 향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그만큼 확대된 셈이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으로의 금융자본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금융과 광업, 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이번 제재의 목표물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산업 관련 개인과 단체로, 재무부는 앞으로도 북한, 그리고 그들의 핵무기 야욕과 WMD 개발을 지지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WMD 물자-불법자금 수송 고려항공 직접 제재

이번 조치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미 정부가 처음으로 고려항공을 직접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미 정부는 고려항공이 명목상 민영항공이지만 사실상 군용기로서 WMD 물자는 물론 국외 노동자와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 수송 등 각종 불법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1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에 등록된 모든 민간 비행기를 지속해서 소유 및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면서 "고려항공은 2013년 7월 (평양) 군사퍼레이드 때 저공비행을 한 적이 있고, 또 유엔이 금지한 스커드-B 미사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물자를 수송했다"고 적시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리스트에 올린 점을 거론하면서 "그는 고려항공 로고가 새겨진 개인 제트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고려항공의 불법활동 의혹과 관련해 미 보수성향 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은 앞서 지난 9월 '에디터 블로그'에서 "고려항공은 김씨(김정은) 일가 군부 조직의 하부로, 북한 '국외 노예노동 기업'의 현금을 실어나르고 무기 밀매를 위한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고려항공의 중국 및 러시아 취항 노선 차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려항공 영문 홈페이지에 따르면 1955년 '조선민항'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고려항공은 북한 유일의 국적기로, 1992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현재와 같이 이름을 바꿨다. 현재,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직항편을 운항 중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6월 고려항공이 여객기 4대 만으로 외국 7개 도시와 국내 1곳을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VOA는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인용해 고려항공은 러시아 투폴레프사의 TU-204 기종 2대와 안토노프사가 만든 An-148 기종 2대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선양,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다 월 1회 쿠웨이트 노선과 최근 운항을 시작한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와 지난행(行) 전세기, 국내선인 어랑 행까지 합하면 총 8개 노선에 비행기를 띄우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항공은 영국 항공서비스 조사기관 스카이트랙스가 5년 연속 세계 최악의 항공사로 선정했을 정도로 안전도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에는 평양에서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하던 고려항공 항공기가 화재로 선양에 긴급 착륙하기도 했다.

◇북한의 국외 노동자 자금줄 정조준…광물-에너지 분야도 옥죄기

북한 국외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정조준한 것도 상징성이 크다.

미 재무부가 고려항공과 함께 북한의 인력송출과 관련된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 국외 노동자 문제는 미 정부가 '강제노동', '노예노동'이라는 기본적인 인권 차원의 이슈에 더해 사실상 핵과 미사일 개발과도 직결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미 정부는 이들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재무부의 이번 성명에도 "해외 노동력송출 회사의 수입이 북한 정부와 노동당으로 흘러들어 간다. 국외 노동자들이 버는 수입의 일부를 북한 군수산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재무부는 제재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업이 노동자를 파견한 국가들을 일일이 적시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이미 지난 8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앙골라, 버마(미얀마),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라오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카타르,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전 세계 23개국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20~40여 개국에 11만~12만3천여 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만∼8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러시아(3만 명), 쿠웨이트(4천∼5천명), 아랍에미리트(2천 명), 카타르(1천800명), 몽골(1천300∼2천 명) 등이다.

한편, 고려항공 및 국외 노동자와 더불어 석탄과 원유, 에너지 분야 등 제재대상으로 전방위로 확대한 것도 의미가 크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 제대 대상에 오른 개인 및 기업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의 기업과 기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s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2/03 04: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