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대북제재' 문답…"전방위 압박체제 완성"

(영종도=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일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와 한미일 3국의 독자제재 발표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길에 인천공항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북한이 상습적인 도발자라는 점을 유엔 회원국 전체와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결의의 중요한 요소를 구멍 없이 철저히 이행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장관 일문일답 요지.

--유엔과 한미일 대북 제재를 총평한다면.

▲ 안보리 제재 결의와 한미일 독자제재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고 본다. 과거 유엔이 다른 어떤 제재를 취했을 때보다 강한 제재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됐다. 부분적인 경우가 많았던 다른 제재와 달리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에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유엔 차원의 의무와 안보리 결의 의무를 위반하는 상습적인 도발자라는 점을 유엔 회원국 전체와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앞으로 (도발을) 반복하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면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여줬다.

-- 한미일 독자제재는 시점이 같았다.

▲ 한미일 3국 제재는 긴밀하게 조율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제재 대상의 양이 대폭 확대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재의 질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려항공처럼 우리와 미국의 제재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석탄 수출과 관련된 군 산하 기관이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계된 기관·인사가 포함됐다. 그것(대상) 자체에 대한 제재도 의미가 있지만, 이와 관련된 활동하는 상대방들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상당한 액션을 염두에 둔 하나의 경고로 보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향후 과제는.

▲ 올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해 정부가 우방국과 공조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제재)을 이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완벽히 이행하느냐다. 우선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이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전환기에 있는 미국 행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받아서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자 측에 북핵 문제를 다음 행정부 최우선 과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결의의 중요한 요소를 구멍 없이 철저히 이행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제재에 맞선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한미간에 다양한 분석과 검토를 하고 있다. 북한이 여러가지로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도발을 한다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상되는 계기가 많다.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를 취한 (현재) 시점, 그리고 12월 중순을 전후해 유엔의 인권 관련 논의나 미국의 인권 관련 제재가 있을 시점, 김정일 5주기(12월17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2017년 1월20일) 등 계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보다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해서 더 강성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2/03 15: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