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헬싱키모델 모색·한미일-한미중 3각협력 동시추진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권문제까지 아울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헬싱키 모델'(Helsinki-type)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끌어들여 한미중 3각 협력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과 미국의 민간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한미전략 비전그룹'은 5일(현지시간)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전문가 4인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전재성 서울대 교수로 이들은 이날 오후 CSIS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한미 양국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대북외교 정책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그 원칙에 따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책 재검토를 통해 여러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핵 비확산 및 인권 관련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며, (한미중) 3국 간에 전략적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도록 북한 관련 이슈에 중국을 관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인권문제를 포함해 모든 관련 분야를 묶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헬싱키 모델을 제시했다.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한 '헬싱키 협약'은 주권 존중과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서방은 이를 토대로 인권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함으로써 옛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일 3각 협력 활성화와 더불어 역내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히 한미 양국의 협력 틀에 중국을 끌어들여 경제개발과 인권, 재난구조 문제에서부터 한반도 변화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이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한미중 3각 협력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강조했다.

차 석좌는 이와 관련해 "한미일, 한미중 두 개의 3각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상호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공진화'(Co-Evolution) 접근법에 따라 북한과 제한적 형태의 경제 상호작용을 하고 북한 사회에 외부정보 유입을 확대하며, 한국 정부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차 석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고, 최 부원장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안다. 미중관계에서 북한은 미중 양국이 경쟁하기보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했다.

s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2/06 10: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