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애플 배상금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하급심 재산정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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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美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승리한 것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 회사 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약 4천435억원)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과받은 배상금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1,2심이 산정한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는,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가 2010년 출시된 이후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제품인 스마트폰이 디자인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를 수용했으며,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개최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며,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자인특허 침해가 해당 부품에 대한 침해인지, 아니면 제품 전체에 대한 침해인지를 다시 한 번 하급심에서 들여다보라는 것"이라며 "애플의 주장보다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의미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2/07 01: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