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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탄핵정국 촉각…권한대행 맡으면 '국방' 먼저 챙길듯

송고시간2016-12-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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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건 권한대행 체제가 '교본'…'흔들림없는 국정운영' 강조

황교안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황교안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무총리실이 탄핵 정국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총리실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한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교본'으로 삼고 있다.

황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방과 치안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챙겨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고 전 총리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지시했고,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에 안정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탄핵소추안 의결 시 고 전 총리의 전례에 따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만큼 국민에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지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 전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2시간 뒤에 간략하게 총리실의 입장을 밝혔고, 다음 날 오전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총리실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소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지 확실히 알 수 없고, 게다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놓고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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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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