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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남은 '최순실 청문회'…이슈몰이 '성공', 진상규명 '의문'

송고시간2016-12-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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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차은택·장시호 등 청문회 시선집중…최순실 등 불출석에 한계 노출

22일 5차 청문회에도 최순실 불출석하면 구치소 방문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현혜란 기자 =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16일로 출범 한달을 맞은 특위의 활동기한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아직 한달 정도가 남아있고, 법률상으로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특위 활동도 서서히 동력이 약화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4차례 청문회와 2차례 기관보고, 현장조사 활동 등을 진행한 국조특위는 오는 22일 5차 청문회를 마치면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모두 소화하게 된다.

이번 청문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열렸다.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뒤흔들어놓은 사안인 만큼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과 맞물려 주목도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출석한 지난 6일 1차 청문회는 1988년 12월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재계의 총수(오너)들이 다시 한 번 대거 청문회 자리에 섰다는 기록을 남기며 화제를 모았다.

답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답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 부터 김신 삼성물산 사장,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삼성전자미래전략실 사장. 2016.12.6
uwg806@yna.co.kr

특히 차은택·장시호·김기춘 증인 등이 출석한 지난 7일 2차 청문회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이를 생중계한 국회방송의 시청률이 개국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화제를 낳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본연의 활동인 진상규명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란 오명에서 드러나듯이 핵심증인이 대부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순실씨 일가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전·현직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 꼽힐 수 있는 증인 대부분은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차 청문회의 경우 차은택·고영태 등 증인이 최씨의 행적과 관련한 증언을 대거 쏟아 냈지만 정작 당사자인 최씨가 없다보니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에서 출석을 기피한 증인에 대해 강제로 구인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줄줄이 발의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핵심증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며 "국정조사특위가 국민들 앞에 뭘 보여줄 수 있을지 특위 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최순실-차은택-고영태 '애증의 삼각관계'(CG)
최순실-차은택-고영태 '애증의 삼각관계'(CG)

[연합뉴스TV 제공]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씨가 위증을 교사할 목적으로 국내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두차례나 공개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적 한방'은 보이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평이다. 위원들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들이밀며 진실을 추궁했지만, 증인들은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고 이에 위원들이 호통을 치는 장면이 쳇바퀴처럼 반복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주류 의원들은 진실규명에 소극적이거나 증인 측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간사를 맡았던 이완영 의원은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사퇴하기도 했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15일로, 특위는 본격화되는 특검 수사에 발맞춰 마지막까지 실체적 진실규명에 진력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불러도 나오지 않는 최순실씨를 증언대에 세우는 문제가 급선무다. 이를 위해 5차 청문회에도 최씨가 불출석 한다면 다음 날인 23일 구치소를 찾아 최씨를 압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여야 미합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청문회를 한차례 더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일부터 시작하는 특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며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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