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검찰·특검수사 정치중립성 시비걸어…수사결과 선제공세

송고시간2017-01-05 11:19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이태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공방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를 했다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5일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검찰 공소장과, 그에 기초한 (특검) 수사는 탄핵사유로 삼는 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에 대해서도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이 이같이 검찰과 특검의 '정치색'을 문제 삼는 것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공소장과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하는 특검의 결과물을 선제적으로 부인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 기록 3만2천여 쪽은 현재 헌재에 증거물로 제출된 상태다. 또 국회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역시 추후 송부받아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동시에 이를 정치 공방으로 전환하며 지지 여론을 결집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