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누구도 스스로 개헌못해…언제까지 하겠다는 고리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홍지인 기자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이하 주권회의) 의장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인용이 되면 그때까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다음 대통령이 언제까지 개헌하겠다는 것을 고리로 만들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헌법을 자기 손으로 못 고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손 의장과의 일문일답.

-- 어제 주권회의 창립대회 기조연설은 대선 출마 선언처럼 들렸는데.

▲ 대선 출마보다 우리 정치의 새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 대선의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 결국, 정치는 자기중심의 정권 획득이 목적 아닌가.

▲ 자기중심으로 하는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됐다고 본다. 애국심의 바탕에서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모든 걸 내려놓은 만큼 개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손학규 당신이 이 책임을 져달라'고 했을 때 거부할 것은 아니다.

-- 연대 대상은 비박(비박근혜)·비문(비문재인) 세력으로 한정하는 것인가.

▲ 친박 세력은 물론 안 되지만 과거 새누리당에서 나라의 판, 정치의 판을 새로 짜야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으로 논의해가면서 개혁세력 동참 가능성을 찾아보겠다.

-- 국민의당 입당설이 계속해서 나온다.

▲ 지금 국민의당에 바로 입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오보다.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내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보다도 국민의당이 새 개혁세력의 중요한 틀로써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차기 정부의 구상은.

▲ 다음 정권은 단독 정부라기보다는 개혁 공동정부가 돼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야당 대통령이라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87년 체제로 대선을 치르더라도 다음 정부는 연립정부로 운영해야 한다.

-- 개혁공동정부란 연정을 일컫는 것인가.

▲ 그렇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패권 기득권 세력을 이기는 개혁세력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인용이 3월 정도에 나오면 그때 큰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소위 빅뱅에 의한 연립·연합 선거가 될 것인지, 그중 일부가 통합해서 새 대안세력을 만들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 개혁공동정부의 대통령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자격이 있나.

▲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안철수 현상'은 아직 굳건히 살아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제3당을 차지한 것도 국민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득권·패권 세력을 벗어나 새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것을 이끈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민주당 내 친문세력들은 패권의 실체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번 개헌문건 파동과 지난 8월 전당대회 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개헌 문제만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개헌에 찬성했을 것인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못 한다. 87년 개헌했을 때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 말고 대통령 권한은 63년 박정희 체제가 그대로 온존돼왔다. 완전한 무소불위의 권한이 앞에 와 있는데 놓으려고 하겠나. 그것이 패권세력 모습이다.

--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장은.

▲ 개혁공동정부의 구성을 위한 개혁세력의 단일후보 선출 면에서는 대선 전에 단일 후보가 되거나 대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개혁세력의 공동정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조기대선 국면이 되면서 개헌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 같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의지와 선택의 문제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그때까지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다음 대통령이 언제까지 개헌하겠다는 것을 고리로 만들어 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헌법을 자기 손으로 못 고친다.

-- 반기문·안철수·김종인 등을 곧 만날 계획인가.

▲반 전 총장은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이상일 전 의원이 와서 반 전 총장이 뵙고 싶으니 날짜를 달라고 그랬다. 다시 연락해 날짜를 조정하면 된다. 설 전이 될지는 모르겠다. 안 전 대표도 곧 만나게 될 것이고. 김종인 전 대표도 만날 것이다.

-- 개혁세력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나.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합의를 보고 이견을 통합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개혁세력이 정말 빅뱅을 통해서 큰 판을 흔들게 될 때 민주당 당내 개혁세력이 합류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반 전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 둔 건가.

▲ 모든 걸 열어놓고 두고 봐야 한다. 반 전 총장이 외국에서 10년을 살고 왔는데 국내 정치에 얼마나 쉽게 순치가 되겠나. 전철표 사는데 만 원짜리 두 개 넣는다거나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가게 된다면.

▲ 지금 가정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 안 전 대표는 3대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연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 안 전 대표의 비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반 전 총장이 스스로 주장한 진보적·개혁적 주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주권회의의 로드맵이 있다면

▲ 앞으로 좀 더 전국적 조직으로 체계화할 것이다. 확장 과정에서 정치적 연합과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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