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결정 임박…불복해도 인신구속 이어질듯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한국 강제송환 결정이 임박했다.

한국 특검의 요청에 따라 정 씨 강제송환 여부를 심사 중인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구금 기한인 30일 오후 9시(현지시간, 한국시간 31일 오전 5시) 이전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유지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덴마크 검찰은 이를 위해 정 씨를 대면 조사한 현지 경찰의 보고서와 범죄인 인도 청구 서류를 견주면서 1년 이상 형량이 가능한 범죄 혐의 여부 등 덴마크 법이 정한 범죄인 인도 요건을 따지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그러나, 속성상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하고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업무처리 속도가 느려서 최종 판단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덴마크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 예컨대 2주가량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덴마크 검찰은 유사 사건의 선례에선 4주씩 여러 차례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루는지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덴마크 검찰은 이와 함께, 애초 목표대로 늦어도 30일까지 송환 결정을 한다고 해도 정 씨의 구금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 씨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복 소송전에 나설 수 있고 그렇게 수개월 소송전이 이어질 때 그를 자유로운 일반인으로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덴마크에선 다만, 한국에서와 달리 대법원 심판까지 받으려면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 씨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고법 판결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씨는 신년 벽두인 지난 1일 올보르 임차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받고 나서 체포된 뒤 이튿날 법원의 구금연장 심리를 거쳐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un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01/26 05:00 송고